국가지원 농기계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검거

충남경찰청(청장 임정주) 형사기동대는, 2022년 08월부터 2025년 2월경 충남·충북·경기남부지역에서 국책사업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민과, 손해사정 조사자 및 농기계 수리업자가 공모해, 일부파손된 농기계를‘전부 파손 처리’하거나

담보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고(단순노후 또는 농업중 사고가 아닌 경우)를 보험처리 대상 사고인 것처럼가장,또는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 및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한 후,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7회에 걸쳐 3억8천만 원 상당의보험금을편취한 손해사정 조사자 등 14명을검거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손해사정 조사자는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4년간 전부 파손 처리한 198대의 농기계 중 일부를 경매업체를통해 헐값에낙찰받아수리한 후 재판매하여 큰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국가 정책보험인 농기계 종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농기계 수리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정책 보험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고제도개선 권고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